청소년게임제공업자가 전체이용가 게임물을 이용하는 사람에게 제공할 수 있는 경품

종류에 생활용품류를 추가하고, 경품 가격의 상한을 5천원에서 1만원으로 상향하는

 등 경품과 관련된 규제를 완화하고----

현 행

개정 안

제16조의2(경품의 종류 등)

1. 경품의 종류 나. 문화상품류 및

 스포츠용품류. 다만, 「청소년 보

호법」 제2조에 따른 청소년유해매

체물, 청소년유해약물 및 청소년유

해물건을 제외한다.

2. 경품 지급기준

지급되는 경품은 소비자판매가격

(일반 소매상점에서의 판매가격을

말한다) 5천원 이내의 것으로 한다

나. 문화상품류, 스포츠용품류 및 생활용품류.

다만,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물품은 제외

한다.     

1) 음식물 등 사용기한 또는 유통기한이 있는 물품

2) 선정성ㆍ사행성ㆍ폭력성을 유발할 수 있는 물품

3) 심신에 해를 가할 수 있는 물품

4) 「청소년 보호법」 제2조에 따른 청소년유해매체

물, 청소년유해약물 및 청소년유해물건

2. 경품 지급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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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만원---

--복합유통게임제공업의 전체 영업면적에서 청소년게임제공업 또는 인터넷컴퓨터

게임시설제공업이 차지해야 하는 최소 면적비율을 50퍼센트에서 20퍼센트로 줄이는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