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시행령 주요 개정내용)

- 기존 자가 및 시설격리의 기간을 ‘최대잠복기가 끝나는 날까지’로 규정하였던 것을 ‘최대

    잠복기를 고려하여 질병관리청장이 정하는 날까지’로 변경

◯ (시행 규칙 주요 개정내용)

- 현행 방역지침의 실효성 확보를 위해 1차 위반 시 ‘경고’에서 ‘운영중단 10일’로

  행정처분 강화(안 별표10)

○(위반사항) 가. 출입자 명단 작성, 마스크 착용 등의 방역지침을 따르지 않은 경우

                    나. 소독, 환기 등 시설 관리에 관한 방역지침을 따르지 않은 경우

(행정처분) (현행, 1차위반 경고) ⇒ (개정안, 1차위반 운영중단 10일)

개정 안

수정 안

비고(사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