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염병 예방을 위한 방역지침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감염병 전파의 위험성이 있는 장소 또는 시설의 관리자ㆍ운영자가 출입자 명단 작성이나 마스크 착용 등의 방역지침을 따르지 않거나 소독ㆍ환기 등 시설 관리에 관한 방역지침을 따르지 않은 경우 종전에는 1차 위반 시 경고, 2차 위반 시 운영중단 10일, 3차 위반 시 운영중단 20일, 4차 위반 시 운영중단 3개월, 5차 이상 위반 시 폐쇄명령을 하도록 하였으나, 앞으로는 1차 위반 시 운영중단 10일, 2차 위반 시 운영중단 20일, 3차 위반 시 운영중단 3개월, 4차 이상 위반 시 폐쇄명령을 하도록 하려는 것임.

구 분

행정처분 기준

* 법 제49조제1항제2호의2의 조치를 따르지 않은 경우

1차 위반

2차 위반

3차 위반

4차 위반

5차 이상 위반

현 행

경고

운영중단 10일

운영중단 20일

운영중단 3개월

폐쇄명령

개정 후

운영중단 10일

운영중단 20일

운영중단 3개월

폐쇄명령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