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귀 사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관련 : 경쟁제한규제개혁작업단-684호(2021.7.14.)

3. 위호와 관련하여 공정거래위원회에서는 시장진입제한, 사업활동제한, 가격규제 등 경쟁제한적 자치법규를 발굴하고 이를 개선하기 위하여 사업자의 시장진입을 막거나 사업활동을 제한하는 지자체의 자치법규(조례, 규칙 등)에 대한 의견 을 요청하였습니다.

    

4. 이에 의견이 있으신 회원사께서는 2021. 8. 12(목)까지 팩스 또는 협회 메일(kaapa85@empas.com)로 붙임 작성양식에 따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 1. 주요 규제사례 1부.  

        2. 작성양식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