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종아동 등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개정안이 국회를 통과(13.12.30)한 후
보건복지부에서는 경찰청, 지자체, 다중이용시설 등 유관기관의 협조 하에 실종아동
조기발견지침 시행을 위한 준비 진행

납치․유괴 등 강력사건으로 이어질 수 있는 상황을 미연에 방지하고, 초기 대처를 통
한 조기발견을 위한 법적근거 마련

=> 한국형 제도인 “실종예방 지침” 수립

󰁾 실종아동 발생 신고 접수되면,

① 아동의 정보 확인 후 경보 발령 ② 출입구 등에 종사자 배치와 감시․수색 실시 ③ 아동 미
발견시 보호자의 동의를 얻어 경찰에 신고

󰁾 시설 관리주체는 복지부에서 제공하는 표준매뉴얼을 참고하여 시설의 특성을 고려한
자체지침을 수립하여야 하며, 그 지침에 따라 연 1회 교육․훈련을 실시하여야 합니
다.

󰁾 실종예방 지침에 따른 조치를 하지 않은 경우 400만원이하, 교육훈련을 실시하지 않은
경우 200만원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