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한 정부의 집합금지·영업제한 조치로 인해 소상공인의 경영상 심각한 손실이 발생하여, 영업손실에 대한 보상 근거를 법률에 규정하기 위해 소상공인지원법을 개정(`21.7.7 공포, `21.10.8 시행)함에 따라 대통령령으로 위임한 사항을 반영하기 위함.

손실보상의 대상, 신청, 환수, 이의신청 및 심의위원회의 구성과 지자체 위임에 관한

내용 신설 및 개정(제4조의6, 제4조의7, 제4조의8, 제4조의9, 제4조의10, 제4조의11,

제4조의12, 제4조의13, 제4조의14, 제12조)

제4조의6부터 제4조의14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4조의6(손실보상에 해당하는 조치) ① 법 제12조의2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

는 조치”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조치를 말한다.

1. 영업장소 내 집합을 금지하는 조치

2. 기존 영업시간 중 일부 시간 동안 영업장소 내 집합을 금지하는 조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