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재발생 시 인명피해가 발생할 우려가 높은 불특정다수인이 출입하는 영업장에 대한

안전관리를 강화하기 위하여 다중이용업에 방탈출카페업, 키즈카페업 및 만화카페업을

추가하고-- (생략)--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 보완

○ 공포(2021.12.7.)된 개정안은 6개월이 경과한 2022년 6월 8일부터 시행된다.

○ 시행일 이후 새로 허가를 득하는 만화카페·방탈출카페·키즈카페는 다중이용업소로 관리

    된다. 기존 영업장은 업주가 변경되는 경우 적용된다.

- 다중이용업소에 포함되면 소방시설 등 유지관리·영업주 및 종업원의 소방안전교육 

  이수·화재배상책임보험 가입 등 안전관리 의무를 준수해야 한다.

○‘가상현실(VR) 테마파크’활성화를 위해 실내 유원시설에 청소년게임제공업 또는 

   컴퓨터게임시설제공업을 설치하는 경우 법정 소방안전시설 등을 갖춘 부분*에 한정

   해 별도의 차단벽이나 칸막이 등을 설치하지 아니할 수 있도록 하였다. (일부완화)

   * 확장된 영업장도 다중이용업소법에 따른 안전시설 등을 모두 갖춘 경우로 한정

◯ 키즈카페업 신설 (제2조 4호부터제6호) “붙임 참조‘

가.「관광진흥법 시행령」 제2조제1항제5호다목에 따른 기타유원시설업으로서 실내

 공간에서 어린이(「어린이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3조제1호에 따른 어린이를 말한

 다. 이하 같다)에게 놀이를 제공하는 영업.

 (생략) 나.(어린이놀이시설안전관법--) ~ 다(식품위행법 시행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