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한 거리두기로 인한 자영업자·소상공인 손실 및 피해지원 강화를 위해 시행령에 방역조치 대상 확대 근거를 명기

현 행

입법예고 개정 (안)

제4조의4(손실보상의 대상) ① 법 제12조

의2제1항에서 “영업장소 사용 및 운영시간

 제한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조치”란 영

업장소 내에서 집합을 금지하여 운영시간

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제한하는 조치를 말한

다. 다만,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

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와 시장ㆍ군수

ㆍ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이 행

한 조치는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49조제1항제2호에 따른 조치를

 하는 중앙행정기관의 장(「재난 및 안전관

리 기본법」 제3조제1호나목에 따른 감염병

을 수습하기 위하여 같은 법 제14조에 따른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를 둔 경우에는 그

 본부장을 말한다)과 미리 협의하여 행한

 조치로 한정한다.

② 제1항 단서에 따른 협의에 응하는 중앙행

정기관의 장은 협의를 마치기 전에 미리 중소

벤처기업부장관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본조

신설 2021. 9. 29.]

제4조의4(손실보상의 대상) ① 법 제12조

의2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조

치”란 다음 각 호를 말한다.

1. 영업장소 내에서 집합을 금지하여 운영

시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제한하는 조치

2. 밀집도를 낮추기 위하여 영업장소 내 수

용인원을 제한하는 조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