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장 진입 및 사업활동을 제한 법령, 제도에 대한 의견 제출요청
작성자: admin작성일: 2022.01.28조회: 292
1. 귀 회원사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사업활동을 제한하는 법령, 제도, 관행이 있는 경우 개선의견 요청이 있어 안내드리오니 의견이 있으시면 22. 2. 11(금)까지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제출시 주요 내용(서식)
- 규제내용 및 현황(사업활동 애로사항)
- 관련 규정(법령, 사업활동을 제한하는 관행 등)
- 외국 유사 규제(해당 있는 경우)
- 문제점
- 개선의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