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문화체육관광부 공고 제2023-0034호(2023.2.10.)와 관련입니다.

3. 위호와 관련하여 문화체육관광부에서는 관광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되어 안내하오니 의견이 있으신 회원사에서는 국민참여입법센터

   (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 의견 제출하시거나,

   2023.2.28.(화)까지 협회 팩스 또는 이메일(kaapa85@empas.com)로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 관광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개정 이유 및 주요내용

■ 개정이유    관광사업자 재창업 관련 이중제재를 해소하고 휴업신고를 간소화함으로써    사업자의 불편·부담을 완화하고 관광산업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함 ■ 주요내용   ㅇ(안 제7조)행위무능력이나 파산을 이유로 사업등록·승인이 취소된 경우,      행위능력을 회복하거나 복권된 경우에는 결격기간(2년)미적용   ㅇ(안 제8조)휴업기간과 무관하게 부과되던 휴업신고 의무를1개월 이상      휴업 시에만 부과하여 단기 휴업 시의 신고 의무 면제

■ 의견제출 양식

개 정 안	수 정 안	의견

붙임. 관광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및 신구조문 대비표 각각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