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개정이유

ㅇ「관광진흥법」일부개정 법률안 공포(‘23.8.8)에 따른 시행령 마련(시행일 ’24.2.9)

*「관광진흥법 제34조의3(장애인의 유원시설 이용을 위한 편의 제공 등)」① 유원시설업을 경영하는 자는 장애인이 유원시설을 편리하고 안전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제작된 유기시설 및 유기기구(이하 “장애인 이용가능 유기시설등”이라 한다)의 설치를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이 경우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해당 장애인 이용가능 유기시설등의 설치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장애인 이용가능 유기시설등을 설치하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편의시설을 갖추고 장애인이 해당 장애인 이용가능 유기시설 등을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 관광진흥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주요내용

ㅇ 법34조의3 제2항에 따라 장애인이 이용가능 유기시설등을 설치하는 자는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령」[별표2]의 기준에 따른 편의시설을 갖추도록 하는 조항을 신설함

개 정 안

의견 제출(안)

사 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