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개정이유

유원시설업 허가·신고 시 결격사유(전과·피한정후견인 여부 등) 확인을 위해 주민등록초본 등 별도 서류 제출해야 하고 이에 따라 발생하는 신청인의 불편을 해소하고자 함

■ 주요내용

허가신청서·신고서 양식에 주민등록번호 기재란·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란 추가 및

그에 따른 부령 규정 정비(안 제7조제2항·제3항, 안 제11조제3항, 안 제37조제1항·제2

항, 안 별지 제11호, 안 별지 제17호)

- 담당 공무원이 신청인이 기재한 주민등록번호를 활용하여 행정정보 공동

  이용 시스템으로 결격사유 확인 가능

개 정 안

수 정 안

사유(의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