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검사제도를 정비하여 궤도시설의 주요 부품 교체 시에 수시검사를 받도록 하고, 준공검사로부터 10년이 지난 때부터는 5년마다 정기적으로 정밀안전검사를 받도록 하며, 궤도시설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해 국토교통부장관이 궤도시설종합정보관리시스템을 구축ㆍ운영할 수 있도록 하는 등의 내용으로 「궤도운송법」이 개정(법률 제19675호, 2023. 8. 16. 공포, 2024. 8. 17. 시행)됨에 따라, 안전검사의 절차 및 방법에 관한 조문을 정비하고, 국토교통부장관이 궤도시설종합정보관리시스템의 구축ㆍ운영에 관한 업무를 한국교통안전공단에 위탁하도록 하는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한편, 위반행위의 동기ㆍ내용에 따라 과태료를 가중ㆍ감경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