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체육관광부는 사업자에게 청소년에게 나이를 확인할 수 있는 증표 제시를 요구할 수 있는 근거와 위‧변조된 신분증을 사용해 청소년인 사실을 알지 못했을 때 사업자의 책임을 면제할 수 있도록 하는 근거를 신설한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이하 음악산업법)｣과 ｢영화 및 비디오물 진흥에 관한 법률(이하 영화비디오법)｣,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이하 게임산업법)｣, ｢공연법｣ 등 4개 법률 개정안이 9월 26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혀 안내드리오니 업무에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 문화체육관광부 보도자료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