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관광진흥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인구감소지역에 기존 관광단지 외에 소규모의 관광단지를 신설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으로 「관광진흥법」이 개정(법률 제20488호, 2024. 10. 22. 공포, 2025. 4. 23. 시행)됨에 따라, 소규모 관광단지의 지정․고시, 조성계획의 승인 신청, 경미한 조성계획의 변경, 준공검사 등의 방법 및 절차에 관한 사항을 정하는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 관광진흥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관광진흥법개정에 따라 법률에서 위임된 인구감소지역에 한한 소규모 관광단지

의 지정 면적 기준 등, 지정 및 조성계획에 관한 세부 사항 및 관련 서식을 보완는 

한편, 관광지·관광단지(이하 “관광지등”)에서 다양한 체험․휴양․숙박 등을 복합시설

이용 수요가 확대됨에 따라 고부가가치 융·복합 관광지등을 개발․조성할 수 있도록

관광지등의 시설지구에 복합시설지구를 신설하려는 것임.

개 정 안

수 정 안

사유(의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