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전에는 유원시설업의 허가 또는 조건부 영업허가를 신청하는 경우 신청인에게 결격사유가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신청인의 성명 및 주민등록번호를 기재한 서류’를 제출하도록 하던 것을, 앞으로는 허가권자가 행정정보 공동이용을 통해 주민등록표 초본을 확인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신청인의 서류 제출 부담을 완화하고, 유원시설업의 신고의 경우 신고서를 제출받은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신고인에게 결격사유가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행정정보 공동이용을 통해 주민등록표 초본을 확인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며, 유원시설업 허가신청서 등의 관련 서식을 정비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