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구감소지역에 기존 관광단지 외에 소규모 관광단지를 신설할 수 있도록 하는 등

 내용으로 「관광진흥법」(법률 제20488호, 2024. 10. 22. 공포, 2025. 4. 23. 시행) 이

 개정됨에 따라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

◯ 시행령 개정이유

   인구감소지역을 관할하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소규모 관광단지를 지정한 경우 고시해야 하는 내용, 소규모 관광단지 조성계획의 승인 또는 변경승인의 신청 절차에 관한 사항, -- 경미한 사항의 변경의 범위, 사업시행자가 소규모 관광단지 조성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완료하여 준공검사를 받는 경우 그 절차에 관한 사항 등

◯ 시행규칙 개정이유

   소규모 관광단지의 지정 면적 기준 및 지정에 필요한 사항, 소규모 관광단지의 지정 및 조성계획 승인 절차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

   관광지ㆍ관광단지의 -- 시설지구의 분류에 ‘복합시설지구’를 신설하여 다양한 기능의 시설이 한 시설지구 안에 설치될 수 있도록 하는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