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출생 대응의 일환으로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다자녀 가구의 여행 및 관광 활동을 지원하기 위하여 관광시설 이용의 편의를 제공하는 등 종합적인 시책을 강구하도록 하는 내용으로 「관광진흥법」이 개정(법률 제20739호, 2025. 1. 31. 공포, 8. 1. 시행)됨에 따라, 다자녀 가구의 요건을 미성년자인 두 명 이상의 자녀를 둔 가구로 하는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관광진흥법 개정 전

관광진흥법 개정 후 (2025.1.31 일부개정)

제47조의3(장애인ㆍ고령

자 관광 활동의 지원)

①·② (생 략)

제47조의3(장애인ㆍ고령자ㆍ다자녀가구 관광 활동의 지원)

①·② (현행과 같음)

<신  설>

③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다자녀가구의 관광 활동을 지원하기 위하여 관광시설 이용의 편의를 제공하는 등 종합적인 시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이 경우 다자녀가구의 요건 등 필요한 사항은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