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00㎒ 대역 아날로그 생활무선국(생활무전기) 이용사항 안내
작성자: admin작성일: 2025.08.13조회: 111
1. 귀 사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관련
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주파수정책과-266('24.01.29.)「400㎒ 대역 아날로그 생활무선국 (생활무전기) 이용사항 안내」
나. 「신고하지 아니하고 개설할 수 있는 무선국용 무선설비의 기술기준」(과학기술정보통신부고시제2023-18호, '23.6.20.)
다. 한국방송통신전파진흥원 전파자원정비팀-607(2025.8.7.)「400㎒ 대역 아날로그 생활무선국(생활무전기) 이용사항 홍보 협조 요청」
3. 한국방송통신전파진흥원으로부터 400㎒ 대역 아날로그 생활무선국(생활무전기) 이용사항 홍보 협조 요청을 받아, 다음과 같이 안내드리오니 업무에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4. 전파법 등 관계 법령에 따라, 2024년 1월 1일부터 400㎒ 대역 아날로그 생활무전기(생활무선국)의 생산·수입·판매가 금지되었으며, 기존 사용자에 한해 2026년 12월 31일까지 이용이 가능하고, 이후에는 사용이 금지될 예정입니다.
5. 이에 따라 귀 사에서는 관련 내용을 충분히 숙지하시어, 소속 임직원 및 관계자가 제도 변경 사항을 인지할 수 있도록 안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본 안내와 관련하여 궁금한 사항이 있으실 경우 아래 담당자에게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관련문의 : 전파자원정비팀 고현욱 과장 061-350-1476)
붙임 : 홍보자료(포스터, 리플렛, 카드뉴스 등)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