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안전사고에 대한 민사상ㆍ형사상 면책 대상에 학교장 및 교직원뿐만 아니라 교육활동을 함께 준비하고 참여하는 보조인력도 포함시키고, 면책적용 기준을 명확하게 규정함으로써 보조인력에 대한 부당한 책임을 경감하여 학생들의 다양한 학습활동이 원활하고 안전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 법 개정 주요내용

■ 민사상·형사상 면책 기준 관련

   - 기존 면책의 적용 기준 ‘학생에 대한 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안전조치의무를 다한 경우’에서

     ‘안전사고 관리 지침에 따라 학생에 대하여 안전조치 의무를 다한 경우’로 구체화

■ 보조인력 면책 대상 포함

  - 학교장 및 교직원뿐 아니라, 보조인력을 면책 대상에 포함시킴으로써 책임 범위 확장

    (보조인력 예 : 체험학습 시 교사를 도와주는 자원봉사자, 학부모 보조인력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