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개정이유

   소상공인 등이 과중한 채무 부담 및 연체 지속 등으로 경제적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는 점을 감안, 한시적 부담 완화 적용 기간을 1년 연장하여 경제적 어려움에 놓인 소상공인 등의 임대료 부담을 경감하고자 함

◯ 주요내용

- 공유재산 임대료 부담 완화 적용 기간을 1년 연장(제2조)

※ 적용기간 : (당초) 2025.1.1.~2025.12.31. → (개정) 2025.1.1.~2026.12.31.

-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른 존속기한 개정(제3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