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관련

- 의안번호 16067호 관광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박주선 국회의원 대표 발의(2015.7.14.)

2. 위호와 관련하여 관광진흥법 일부개정 법률안이 박주선 국회의원 대표발의 되어 검토의견을 7.24(금)까지 바쁘시지만 협회 팩스 또는 이메일(kaapa85@empas.com)로 제출하여 주실 것을 요청 드립니다.(※팩스로 사전 해당 공문을 받지 못하신 회원사에서는 7.24(금)이후라도 의견 주십시오.)

가. 유원시설업의 허가·변경허가를 받으려는 자는 유기시설·유기기구에 대한 안전성검사 또는 안전성검사 대상에 해당되지 아니함을 확인하는 검사를, 유원시설업자는 유기시설·유기기구에 대한 정기 안전성검사를 안전성검사기관으로부터 받아야 함(안 제33조제1항 및 제2항).

나. 유원시설업자가 유기시설·유기기구에 대한 정기 안전성검사를 받은 경우 그 결과를 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에게 제출하고, 결과를 제출받은 특별자치도지사 등은 필요한 경우 유원시설업자에게 보완 등을 요구할 수 있도록 함(안 제33조제6항 및 제7항 신설).

다.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유기시설 또는 유기기구에 대한 안전성검사 등을 위하여 기술 인력과 안전진단 장비 등을 갖춘 안전성검사기관을 2개 이상 지정하도록 하고, 안전성검사기관이 법정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경우에는 지정을 취소하거나 그 업무의 정지를 명할 수 있도록 함(안 제33조의3 및 제33조의4 신설).

라. 안전성검사 또는 안전성검사 대상에 해당되지 아니함을 확인하는 검사에 대한 위탁 규정은 삭제함(제80조제3항제4호 삭제).

붙 임 : 관광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신·구 조문 대비표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