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통신망을 통하여 베팅이나 배당의 내용을 모사한 게임물의 범위에 스포츠 승부예

측 게임을 추가하여 게임물 이용자의 구매한도 등에 제한을 두고, 일반게임제공업자

및 청소년게임제공업자 등은 게임물의 버튼 등 입력장치를 자동으로 조작하여

게임을 진행하는 장치 또는 소프트웨어를 제공하지 못하게 함으로써 게임물의 사

행적 이용을 방지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

하려는 것임.

일반게임제공업자 및 청소년게임제공업자 등은 게임물의 버튼 등 입력장치를 자동으로

 조작하여 게임을 진행하는 장치 또는 소프트웨어를 제공하지 못하게 하는 등의 내용으

로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 개정됨에 따라 시장ㆍ군수ㆍ구청장 등은

일반게임제공업자 및 청소년게임제공업자 등이 게임물의 버튼 등 입력장치를 자

동으로 조작하여 게임을 진행하는 장치 또는 소프트웨어를 제공하거나 게임물 이

용자가 이를 이용하게 한 경우에는 1차 위반 시 영업정지 1개월, 2차 위반 시 영

업정지 3개월, 3차 위반 시 허가ㆍ등록취소 또는 영업폐쇄를 명하도록 하려는 것

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