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 보장) 고의·중과실이 아닌 경우 교사의 면책 보장, 안전사고 발생 시 법률 상담부터 소송 대응까지 전 과정 밀착 지원, 보조인력 배치 확대

(업무 지원) 교육지원청 중심의 학교 지원체계 구축, 안전관리까지 책임지는 민간 종합 상품 확대, 현장체험학습 운영 매뉴얼 간소화

◯ 향후계획

  - 교사 면책권 강화를 위한 ｢학교안전법｣ 등 법령 정비(~’26.下)

  ※ ｢학교안전법｣ 법령 개정 발의(~’26.6월중) 및 관련 지침 개정(’26.下)

현 행

개 정 (안)

제10조(안전조치 및 안전사고관리 지침 등)

③ 교육부장관은 학교 안팎의 교육활동 중에 발생한 사고와 위급상황에 효율적으로 대처하게 하기 위하여 교육활동에 따른 안전사고관리 지침을 제정하여 시·도교육청 및 학교에 보급하여야 한다.

제10조(안전조치 및 안전사고관리 지침 등)

③ 교육부장관은 학교 안팎의 교육활동 중에 발생할 수 있는 사고를 예방하고, 사고와 위급상황에 효율적으로 대처하게 하기 위하여 교육활동에 따른 안전사고관리 지침을 마련하여야 한다.

⑤ 학교장, 교직원 및 제10조의4에 따른 보조인력은 제3항에 따른 안전사고관리 지침에 따라 학생에 대하여 안전조치의무를 다한 경우에는 학교안전사고에 대하여 민사상·형사상 책임을 지지 아니한다.

제10조의5(학교안전사고에 대한 면책) 학교장, 교직원 및 제10조의4에 따른 보조인력은 제10조제3항의 안전사고관리 지침을 현저히 위반하는 등 고의 또는 중과실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학교안전사고에 대하여 민사상 책임 및 형사상 책임(｢형법｣ 제268조에 따른 형사책임을 포함한다)을 지지 아니한다.